[지옥에서 온 판사]에 대한 생각 - 우리 사법부의 형량은 적절한가?

<출처: 홈페이지>

 

1. 개요

SBS에서 묘한 드라마가 나왔다. 내용만 본다면 웹툰이나 웹소설로 만든 내용을 원작으로 한 것 같지만 오리지날 시나리오라고 한다.  주요 구성은 지옥에서 온 악마가 판사의 몸에 들어가 나쁜 짓을 한 죄인/가해자를 무죄로 풀어주고 별도의 응징을 통해 지옥으로 보낸다는 것이다. 위의 이미지를 보면 방송국 홈페이지에 나온 메인 포스터이다. 메인 카피는 '지금부터 진짜 재판이 시작된다' 는 사법부에서 보면 다소 도발적일수 있는 문구이다. 그전에는 가짜 재판이란 소리인가? 내용은 다소 유치하게 보일 수 있는 구성인데 그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상당히 무거워 보이는 이유는 뭘까?

 

2.  우리 사법부의 형량은 적절한가?

적절하다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현 시점에서의 사법부의 양형기준은 국민의 그것과는 한참 괴리되어 있다. 실질적 사형폐지국인 우리나라에 사형제 집행을 공약한 대통령후보가 인기를 끌었던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물론 그분은 최종 후보가 되지는 못했지만) 현시점에서의 가장 큰 형벌은 무기징역이지만 무기징역은 20년 후에는 가석방 될 수 있다. 즉 법무부가 생각하는 교화라는 조건에 부합되면  언제든지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작년에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나, 인권(범죄자에게만 있는)과 교화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범죄예방의 효과도 없다고 하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하니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그 외에도 많은 흉악범죄가 발생하였어도  양형기준이 전반적으로 낮아 보여 일반 대다수의 국민들이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지만 금방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러한 체감상 미비한 양형기준은 일반인들에게는 낮을 수 있으나 더 높은 교화라는 대의에 적절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영미권의 여러가지 죄의 형량을 합산하는 '병과주의'와는 달리 가장 큰 죄의 기준으로 형을 구형하는 우리나라의 특성도 한몫하고 있는 것 같다.  혹자들은 판사의 향후 개업시 업무량을 확보하기 위해 양형기준이 낮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 단순히 음모론이라고 생각한다.

 

 

 

3. 드라마를 통해서라도 답답함을 해소할 수 밖에 없는 우리

바질란테, 모범택시, 더글로리, 국민사형투표, 친절한금자씨 이 많은 드라마와 영화의 공통점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적제재를 다루는 이야기이다. 물론 사적제재라는 것 자체를 찬성하거나 옹호하고자 이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조두순같은 흉악한 범죄자가  고작 12년의 형을 살고 사회로 다시 나와 피해자가 살고 있는 동네를 활보하고,  그사람을 감시하는 경찰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영화에서 나오는 오글거리는 멘트지만 현실에서도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범죄자에게는 무섭고 피해자와 일반 국민들에게는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세상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싶다. 그런 세상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러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위로 받을 수 밖에는 없을 것 같다. 

 

4. 방영시간 및 OTT

 SBS TV 매주 금토 10시
 OTT : Wavve, Disney+

지옥에서 온 판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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